대출억제 명분보다 기존 대출자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 제시해야
금융위는 갈아타기 상품제시 보다 대출자 선택권 확대 방향으로
대출자, 적극적 갈아타기 검토하되 주요 항목 비교·실행 중요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08월 06일 --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와 관련, 대출자와 금융당국의 올바른 대처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정책상품을 내놓기 이전에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은행 스스로 대출 갈아타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요 검토 항목을 철저하게 사전 비교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과거의 안심대출 방식을 참고하면서,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일정 자격, 즉 소득이나 담보물 가격 등 조건을 충족한 변동금리 대출자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런 정책방식보다는 1차적으로 기존 은행에서 대출자가 기존의 대출 조건이나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의 정책기획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굳이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기업을 통해 정책만을 시행하면서 정책을 부각하려 하기 보다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장중심, 대출자 관점의 정책 접근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 장애 요소를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 조건이나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 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 금융소비자인 대다수 대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가계 대출자들이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방법이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 추진 정책은 일부 계층의 보완적인 대안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출자의 입장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특별한 대출조건이 있는지 등을 먼저 체크하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금리로 인한 이익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 등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즉 한은의 기준금리, 향후 미국의 금리동향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은 금리가 최근 인하되었고,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하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기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또다시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경기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고정대출금리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금리와 연계된 고정금리 대출이 하락하였고, 대출금리 하락이 부각되었다. 시장금리 하락 추세와 함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인하되면서 고정금리·변동금리 대출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현재 대출자가 갖고 있는 대출 건에 따라서는 현재의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0.5~1.0%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7월 18일 기준금리를 1.5%로 0.25% 인하한 것을 계기로, 예금상품은 0.1~0.25% 정도 내리고, 적금상품은 0.2~0.3%로 인하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이제는 대부분의 예·적금 금리가 1% 대이다. 아마도 최저 수준의 예금금리가 도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대출금리 추세는 한은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국내외 경기 상황 등의 변수가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수가 당분간은 하락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는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갈아타기 시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대출을 2년 이내에 받은 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대출이율과 지금의 대출이율을 비교해서 지금 상황에서 혹은 향후 금리 전망을 고려하여 기존 대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비교·검토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갈아타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20년 만기로 대출받은 사람이 현재 변동금리 연 3.5%에서 저리 고정금리 2.4%로 대출 갈아타기를 한다면 원리금 상환금액이 월 173만 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9.4%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8월말 경 서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민형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9억 이하의 담보물건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전환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대출 상황을 미리 점검·체크해 보고 안 될 시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현재 가계 대출자들의 전반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를 대출 규제라는 잣대로 고수하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는 대출 규제 명분을 엄격하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선택권을 넓햐주고 활용해주는 방향에서 대출 규제의 잣대를 보다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기준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책 방향과 사고로 고차원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갈아타기 정책 시행의 중심으로 대출자의 대출 갈아타기 사안을 보지말고 ‘대출자의, 대출자에 의한, 대출자를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방법으로 창의적인 기획과 정책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9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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