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10월 29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지출 증가→기업 매출 증가→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계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과거 시점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소비지출 변동의 특징

가계의 소비는 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취업, 임금상승률, 최저임금정책, 경기변동, 정부정책 등이다.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분배구조, 주거비 변화, 고령화 정도, 소득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소비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을 ① 소득변동 효과와 ② 소비성향변동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은 과거 5년간(2005~2010년)의 소비지출 변동 요인과 최근 5년간(2011~2016년) 소비지출 변동 요인의 변화이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가계의 소비가 부진한 것은 소득증가 속도가 둔화한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균소비성향 하락 현상이 컸기 때문이다.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5~2010년 연평균 4.1%에서 2011~2016년 1.3%로 낮아졌다.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기간에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소비성향이 급락하며 전체 소비지출을 끌어내렸다.(전체 가구 소비성향변동 기여도 2005~2010년 -0.2%p→2011년~2016년 -1.6%p). 최근 가계 주거비 부담 확대, 고령화 심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전반적으로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효과가 매우 컸다. 저소득가구의 소비지출 상승률 중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1.0%p에서 2011~2016년 -2.7%p로 크게 확대되었다. 중간소득 가구의 2011~2016년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3%p였으며 고소득 가구는 동기간 -0.9%p로 아직 크지 않았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들이 주거비 부담, 소득불확실성, 고령화 심화 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간소득(2~4분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며 소비지출이 위축된 측면이 강하다. 중간소득 가구는 2005~2010년 소비지출 상승률이 연평균 4.3%에서 2011~2016년 1.1%로 크게 둔화하였다. 소득변동 기여도가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4.9%p로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2011~2016년에는 3.3%p로 크게 낮아졌다.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있는 중간소득 계층의 소득을 높여 이들의 소비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연령별 특징을 살펴볼 때 과거에는 소비성향 감소 효과는 고령층(60대이상) 가구에서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청장년층(30대이하), 중년층(40~50대) 등 모든 연령대로 퍼지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소비성향 하락이 소비를 크게 제약하고 있었다.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과거에는 소비성향변동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5년간에는 기여도가 각각 -1.9%p, -1.5%p로 확대되었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부담이 점차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장년층과 중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누증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청장년층(30대이하) 가구는 소득 증가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나며 소비지출 증가율이 급락하였다. 청장년층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증가율이 과거 5년간(2005~2010년) 4.6%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최근 5년간(2011~2016년)에는 0.9%로 가장 낮아졌다. 소득변동과 소비성향변동 모두 소비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시사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뿐 아니라 최근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노령인구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 비중을 높이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 채무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안정을 유도하여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