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다.

- 이번 보고에는 법령정비과제 280건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 305건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법규범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지침

□ '법령정비과제'는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대부분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로 제안된 과제들로서,

- 국민안전 보호(6건), 생활불편 해소(18건), 사회적 약자 배려(115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141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행정규칙 개선과제'는 법제처에서 행정규칙 특별정비반을 설치하여 기획적으로 발굴한 과제들로서,

- 비용부담 개선, 인허가 개선, 제재처분 개선, 진입ㆍ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개선사항 178건과 그 밖의 일반개선사항 127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법제처는 법령정비과제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법률은 2015년까지 국회 제출, 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은 금년 하반기 내 개정 완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법령정비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규제개선 체감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