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6,600개 공공기관이 201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마련, 고충상담원 지정, 자체 성희롱예방지침 마련 등

이번에 발표한 국가기관 등의 실적은 7월 1일(화)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3년 공공기관 등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살펴보면,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전체 99.7%로 전년도 99.6%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기관당 연간 1.9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은 92.2%이며, 대상기관 중 국가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이 96.4%로 가장 높았고, 대학은 70.1%로 가장 낮았습니다.종사자 유형별 참여율을 보면, 기관장 참여율 98.6%, 고위직 참여율은 82.1%, 인턴·계약직 참여율은 84.8%로 상대적으로 고위직과 인턴·계약직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상기관의 87.3%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였고, 94.0%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도적 장치 및 절차는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높은 고충상담원 지정율(94.7%)에도 불구하고 고충상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기관은 52.9%에 불과해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및 고충상담원 교육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충상담원 교육여부 평가, 고충상담원용 ‘피해구제절차 매뉴얼’ 제작·보급 등

이번 점검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진기관*은 16,600개소 중1%에 해당하는 174개소(’12년 88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조치를 위해 부진기관의 기준을 강화(부진기관 기준 ‘12년 60점 미만 → ’13년 70점 미만) 했기 때문입니다.

   * 미실시 또는 사전 안내된 점검평가 항목상 70점(’12년 60점)미만 기관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7월중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5회)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방지 업무의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높여 나갈 것이며, 특별교육에 불참한 부진 기관명을 7월말 별도로 언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 관리자특별교육 미이수기관명 공표(’11년 부진기관 6개, ’12년 부진기관 5개)

한편, 내년에 발표하는 2014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부터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4.7.1 시행)에 따라 부진기관에 대해서관리자 특별교육과는 별개로 부진기관 명단 자체를 언론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평가, 지방공기업평가, 초·중등학교평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예방교육 실시율과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는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이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성희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뤄,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질 중심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