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상·안전 등 각 부처의 전략적인 업무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에 따르면 그 간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환보직 관행이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여 왔고, 특히, 통상·국제협력 등 대외협상분야의 경우 상대국 담당자는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슈·이력(history)관리 및 국제적 네트워킹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관리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유형을 4가지로 세분화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유형①)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群)으로 묶어,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며,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 하더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정책업무가 많은 부(部) 단위가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처(處)·청(廳)에 비해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약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로는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해 ’13년도 연구용역(’13.5～7월)을 거쳐 보직관리방안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14.2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하는 등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지만, 공직 내 관행과 공무원 인식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담당 : 인사정책과 예종원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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