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자손들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주어진 국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법적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어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을 생각하며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유족과 지역민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9차 희생자 신고 및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4·3 추념식 당일 참석이 어려웠던 이유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의 긴박함”을 들며 다음 달 3일 예정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언급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하며 방명록에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민사·형사 시효 폐지’를 기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이근안 전 경감 관련 기사를 엑스(구 트위터)에 공유하며, 고문·사건조작·사법살인 등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이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임을 재차 밝혔다. 이에 경찰은 1945년부터 수여된 훈포장 약 7만 개에 대해 공적 사유 전수 조사를 시작해 과거 고문 및 조작 사건에 가담한 공무원들의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