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올리고,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87원 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할인 적용 후 휘발유 가격은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 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일부 인상하되,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중앙정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집중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확보한 2400만 배럴 원유 외에 신규 대체 수입선을 모색한다.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체하는 스와프 거래도 추진한다.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상한을 해제하는 등 발전 설비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석탄발전소 2개 폐쇄 일정 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가 이끄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별도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긴급운영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수급 차질 우려가 큰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 통제 등 긴급 조정을 시행하고,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도 엄격히 금지한다.

취약 부문 지원도 확대된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피해가 큰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조 원 추가해 총 24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긴급 수출바우처로 물류비 부담도 완화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노선버스·심야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 지역의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산업·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