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행매매한 종목을 추천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 씨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11일 최종 확정하였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미리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5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2023년 11월)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1심은 "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2심(지난해 3월)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인정되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 투자로 얻은 많은 수익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곧바로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김 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했더라도, 그가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내에 추천과는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는 불가능했으며, 김 씨가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