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형설출판사 간에 벌어졌던 7년간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유족 측에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이다. 

지난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한 계약 구조의 문제를 명백히 드러낸 상징적 사례이다"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 챔프'에 연재되어 한국 코믹스 만화 중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분쟁의 시작은 이 작가가 2007년 형설앤 측과 맺은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이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그리자,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작가는 2020년 7월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인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어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심 재판부는 또한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 판매,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지연되는 재판 과정 속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 사건은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