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 당국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193명에 달하며,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약 8,900명의 상담교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로 인해 상주 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가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전국 1만 2,000여 개 학교에 상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의 운영 방식 또한 변화된다. 주변 시선과 낙인 효과로 인해 상담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실과 라운지를 함께 배치하거나 출입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상담 친화적인 운영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연계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된다. 자살 시도나 자해 학생에게 지급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바우처는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 선별 검사의 시행 학년도 늘어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 연구를 통해 시행 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하여 사안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성인 자살에 대해서만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