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 사고는 공무원들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결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57)를 구속하였으며, 불법 하도급에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26일 발표하였다.

사고는 지난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오수관 공사 도중 발생하였다. 약 4미터 깊이로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남성 1명이 부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공사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흙막이 지보공은 땅을 굴착할 때 흙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정식 수급자는 C토건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이 C토건 명의로 발주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본래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원수급자가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지자체가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고양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 업체인 C토건을 압박하여 D건설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 A씨와 고양시청 B과장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나 향응 등 직접적인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작업 전에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 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하며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지반 붕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불법적인 결탁을 통한 하도급 행위가 중대 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임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안전을 경시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