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을 약 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법령상 최고 출연요율이 부과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은 기존 0.06%에서 법령상 최대 수준인 0.1%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행의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업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공통 출연요율이 기존 0.045%로 동결될 예정이다.

금융사들의 서금원 출연금은 각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 총액은 기존의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약 1973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은행권에서는 1345억 원, 비은행권에서는 628억 원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연 3~4%대의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 중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공급되어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는 약 3000억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수준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하여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금융권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