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JTBC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사 간의 분쟁에 법원이 부정경쟁행위 판단을 내리며,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최강야구>의 원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독자적으로 제작·유통한 <불꽃야구>에 대해, 사실상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으로서 JTBC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JTBC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21일 방송계에 따르면,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19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 행위가 일시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스튜디오C1 측은 20일 즉각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활용하고, 기존 <최강야구>에서 진행되었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JTBC와 JTBC중앙이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것이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적인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JTBC의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방송 채널을 확보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런칭한 배경에 대해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하여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하였고, 이전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내기 어려워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원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JTBC와 스튜디오C1 간의 공동 제작 계약 당시 양측이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JTBC가 갖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작 협찬, 간접 광고, 가상 광고 수입금의 50%를 배분받을 수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저작권은 JTBC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JTBC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불복 의사를 밝히며 즉각 항고를 결정하였다. 제작사 대표인 장 PD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 전설들이 전국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JTBC의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시즌1부터 3까지는 장시원 PD가 이끄는 JTBC 관계사 스튜디오C1이 제작을 맡았다. 그러나 올해 제작비 정산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런칭하며 맞섰으나,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던 영상들이 비공개 처리되는 등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스튜디오C1은 이후 자체 웹사이트와 SBS플러스를 통해 제작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