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조사 시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업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현행 임의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 아래,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권한 확보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강제조사권 도입이 자칫 조사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논의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는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담합 행위 등 적발 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핵심 자료를 은폐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력한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 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도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과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 속에 도입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토 지시가 있었던 만큼, 강제조사권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 여론 또한 우호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경쟁 당국이 영장에 따라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강제조사권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2017년 당시 공정위는 임의조사로도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이 도입될 경우 기업이 오히려 임의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행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조사 방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압수수색 외에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와 경제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행정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기업 실무자가 ‘나는 모른다’고 했을 때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 실제 적용이 까다롭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조사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부언하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조사권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정위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