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출고된 제품의 일정량을 수거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까지의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50종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플라스틱 완구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장난감은 대부분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레고를 비롯한 블록 완구를 포함하여 조립, 퍼즐, 활동, 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EPR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1kg당 343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수거, 운반, 선별, 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플라스틱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졌다.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 배출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EPR 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재활용 기술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금속 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의 단가는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