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공표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한 것을 둘러싼 논란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어 온 개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허 청장은 기자들에게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개정안이 공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 항목, 절차, 평가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계유산법 본칙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서울시가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방안이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유산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만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또한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될 경우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 청장은 지난 5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한 관계 기관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전했다. 그는 “회의에서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의 논의만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조정회의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