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앞에 최고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가치와 도시 개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징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빌딩 최고 높이 상향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라고 종묘의 위상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현재의 개발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세운4구역 개발 시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국내 법령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울시는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은 심각한 경고로 작용한다.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규모 현대식 교량 건설 이후 2009년에,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는 주변 대규모 개발의 여파로 2021년에 각각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전례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앞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운4구역 청계천 변에 높이 141.9m의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다. 여기에 지난 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조례를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이 상위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과 종묘가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조례 관련 판결이 개발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히려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높아져야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