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최 장관은 종묘의 가치 보존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 장관은 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서울 종묘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 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라고 종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종묘 인근 개발 계획을 “이것이 바로 6,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장관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대법원의 판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 하자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 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또한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까지 거론하며 서울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고 지적하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령 제정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묘 근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서울시 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으며,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제기 2년 만인 지난 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 장관의 강경한 발언은 이러한 법적 판단 이후에도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