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기승을 부리는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 끝에 폐기되었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입법을 준비하는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제21대 국회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경찰청 산하에 ‘사기방지정보원’을 설치하여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경찰은 지난해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에도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입법 재추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다른 부처와의 이견 조율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노력이 계엄사태의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대응이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캠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아우르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보이스피싱 외의 다양한 신종 사기 범죄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 사실을 인지해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추진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을 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 또한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관련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마련 이후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복잡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