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폭력 가해 집단" 강력 비판하다 재적 3분의 2 찬성 미달... 시민단체, 전체 의원 사퇴 촉구하며 퍼포먼스 전개하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는 두 번의 부결 과정을 통해 ‘송활섭 의회’임을 증명한 만큼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들은 제290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에 조화 2개를 설치하고 대전시의원 얼굴 가면을 쓴 채 사퇴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현장 인근에는 부의함과 사퇴서, 국화꽃 등이 놓여 시민들의 비판적 시선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송활섭을 비호한 성폭력 가해 집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등 시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서 자기 보호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들이 난무했고, 의원들은 ‘무효’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도, 양심도, 시민을 대변할 의지도 모두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송 의원이 언론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공직 유지에만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결국 부결된 바 있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와 가결에 필요한 표수에 미달했다. 

대전시의원은 전체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포함하여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달 4일 제명을 의결하였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