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기록하다 작년 대비 13.8% 증가하며 세입·세출 불균형 심화 우려 증폭되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의 활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31조6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대출액은 총 14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 원)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 원, 3월 40조5000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9000억 원, 7월 25조3000억 원 등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국은행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한 수준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