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대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미협약 통신업권 강제력 확보

다음 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한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되었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아져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시행령에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 운용 수익은 햇살론이나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