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보험료 인상 회피 위해 사고 숨겨... "이재명 대통령 엄벌 방침에도 현장선 여전"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들은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는 총 23만 6512건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재해가 은폐될 경우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 원에서 최대 32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