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기록 작년보다 8.4% 증가... 세수 불일치 원인, 재정 임시변통 지적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국은행에서 25조3천억 원을 일시로 차입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대출액은 113조9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1년 전의 105조1천억 원보다 8.4%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이 금액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의 90조5천억 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2023년의 100조8천억 원보다도 많은 규모이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천억 원, 2월 1조5천억 원, 3월 40조5천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9천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했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 원을 한국은행에 상환했으며, 7월 말 잔액은 2천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하는 것은 거둔 세금이 돈을 쓸 곳보다 부족하여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클 경우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