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상호 관세율 15% 전격 합의

대미 무역 적자국 중 '최저 수준' 일본,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닛케이지수 급등하며 시장 '환영'

미국과 일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 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으며, 시게루 총리 또한 “동맹을 깔보는 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양국이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품 시장 개방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을 관세 예외로 인정받는 대신 연간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 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에 안도가 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양국의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합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국 농가와 목장주에게 전례 없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일본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수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시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안에 미국의 일본차 수입 할당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등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 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긍정적이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츠츠이 요시노부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 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3.51%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