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명백"... 9월 8일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다시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요청한 것이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동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발언을 분해하여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나에게 투표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이며 가짜뉴스"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