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사실 유포 통한 비방 목적 인정... 이 전 기자 손배소는 진행 중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경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입니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