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리자극·늑장 대응 혐의... 한국지질자원연·넥스지오·서울대 관계자 기소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지진 발생 약 8년 만에 관련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기소된 인물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 및 연구를,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 및 연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포항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열발전 운영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5차 수리자극 시 주입량을 계획했던 320톤보다 훨씬 많은 1722톤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 지진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와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 지진을 관측하고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 분석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며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