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영 전 국수본 조정관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전달... 증인 "21세기 계엄법 이상했다"

[서울]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요구했던 '체포조 지원' 요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라인을 거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에 나선 당시 국수본 간부는 계엄법을 확인하고 "21세기에 이런 법이 남아있나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구민회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로 체포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체포 대상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당당했다"며 방첩사의 요구를 경찰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계장은 이 내용을 윤승영 전 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구 과장과 통화 후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과 함께 국수본 인력이 없어 영등포 형사팀을 활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조정관이 다시 전화해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상부(방첩사)로 명단을 보내줘라"라고 말했다고 이 전 계장은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 및 승인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전 계장은 상부 보고 후 박창균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일선 형사들로 구성된 체포조 명단을 요구하며 "일이 커. 왜 너는 이럴 때 영등포에 가 있니"라고 말했던 당시 상황도 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에 큰일이 터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 인력이 방첩사를 지원하는 데 대해 기쁜 마음이었는지, 부득이하게 따랐는지'를 질문하자, 이 전 계장은 "계엄 상황을 흔쾌히 할 수는 없고, 오로지 계엄법과 시행령을 보고 지원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관련 법령을 보며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과장의 요청 후 일부 경찰 간부들은 계엄 관련 법령을 찾아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의혹을 직접 부인한 바 있으나, 민주당이 관련 사진 자료를 제시한 이후에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