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1대 대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 공약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 경제 성장, 반부패 강화 등 포괄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했으며, 특히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군 가산점제 도입, 핵무장 가능성 시사 등 이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세 번째로 제시된 청년 정책 핵심은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다. 이는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이자 "결혼과 육아 기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청년·신혼·육아 부부 대상 매년 20만호 주택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및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 존' 조성 등이 청년층 주택 공약에 담겼다.

청년 정책에는 '군 가산점제' 도입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국가 헌신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차원임을 밝혔으나,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재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김 후보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허용 추진을 공약했는데, 이 역시 지난 2월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사안이다.

1호 공약인 경제 분야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규제 혁신,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소득·자산 증대 공약(5호)에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감세 방안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이 담겼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기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광역급행철도(GTX) 시스템을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는 '전국 급행 철도망' 구축을 제안했다. 부산·울산·경상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에 GTX 도입을 통해 "교통이 복지"라는 신념 하에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개편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지원 강화 및 AI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반부패 공약으로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 부처, 광역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로 칭하고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 정치·사법 개혁 공약도 함께 내놨다.

마지막 10호 공약인 '북한 핵 위협 대응 강화'는 상시 주둔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 추가 등 한·미 동맹 기반 확장 억제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한국 보호용' 미국 전술 핵무기 괌 배치('나토식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미국 협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평화적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필요시 미국과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협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핵무장론에 가까운 강력한 대북 대응 방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