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68명의 재석 의원 중 전원 찬성으로 촉구안이 가결됐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신속 결정을 촉구하며, 만약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정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가결됐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