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을 위한 4대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민주당은 계엄 정국 이후 정부의 귀책 사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 분야에는 1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초·응용 연구·개발(R&D) 등 미래 산업에 총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도 포함되어 총 1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와 처리까지 최소 20~3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는 국정협의체를 통한 여·야·정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 간의 논의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조기 대선용이라는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을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여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