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1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상정이 가능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검법을 강행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의도를 비판하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들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태균 사건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의 보충성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대선 잠재 후보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은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과 20일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도 진행하며, 명씨를 포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