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이번 주에 7차 및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총 8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변론 절차는 이달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3월 중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접수된 이후,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특히, 4차 변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11일 7차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13일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4명이 나올 예정이다. 이로써 헌재가 채택한 총 15명의 증인 신문이 완료된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윤 대통령 측은 그를 상대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13일 이후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소 두 차례의 추가 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위한 별도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참고할 때, 헌재가 이러한 전례를 따른다면 다음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약 석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결과로, 박 전 대통령(91일)과 유사한 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