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해군을 위한 첨단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받아도 전략적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표출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잠수함 전력 강화를 의식한 듯한 미국의 무기 지원 결정이 북한의 강경 대응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한국 해군에 첨단 무기 판매 승인…이지스함 훈련 강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 판매에는 이지스함 훈련용 표적 무인기 BQM-177A 5대와 GQM-163 1대, 그리고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에 장착될 T-700 GE 401C 및 401D 엔진 6대가 포함됐다. 전체 규모는 5억 2,06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BQM-177A와 GQM-163은 대함 미사일 방어 훈련 및 고속 기동 훈련을 위한 표적 무인기로,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무인기들은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 방어 훈련을 강화하고, 북한이 개발 중인 '북한판 토마호크' 전략순항미사일(SLCM)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무기 판매가 "한국의 대잠수함 작전 및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역내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판매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강력 반발…"한국, 전략적 열세에서 못 벗어난다"

미국의 무기 판매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무기 지원이 한국의 전략적 열세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무기 판매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닌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한국은 미국의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및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지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미국·한국 압박

북한은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서해에서 진행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북한이 최근 건조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운용할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진행된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지형을 따라 저고도로 비행해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북한이 동해에서 잠수함을 이용해 기습 발사를 감행할 경우, 한국 해군이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감행한 첫 번째 무기 실험으로, 향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트럼프 대화 제안에도 ‘냉랭’…미국에 연합훈련·무기 판매 중단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신,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무기 판매를 문제 삼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논평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미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한, 북한도 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미국·한국 vs. 북한 갈등 심화할까?

미국의 최신 무기 판매 승인과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 지원을 받아 대잠수함 작전 및 대공 방어 역량을 강화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과 전술핵공격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역내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이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인지가 한반도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