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계엄포고령의 내용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당시 야당의 공격을 막기 위한 각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이 전 장관은 “입법부에 대한 계엄 통고가 누락되고 국무회의의 결함이 지적됐다”며,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사법 기능뿐 아니라 입법부 방해까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더 강력히 만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진짜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선포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선포 직후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발언 요지를 기록하도록 지시했으나, 해당 직원이 부재로 인해 기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록 작성의 절차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그는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