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는 법을 준수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먼저 자신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불법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의 경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 국·과장급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로봇 팔'에 비유했다. 그는 "로봇 팔을 유지하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