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올바른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현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정 안정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유지했다.
그는 최근 집회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집회 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후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있으며, 경호처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우선순위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민생 챙기기”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방과 외교, 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방부에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해 “세계 질서의 전환기인 만큼 외교력이 절실하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리 두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번 업무보고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