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는 2005년에 항공 안전을 위해 대형 풍선과 같은 무인 자유 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마련했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무인 자유 기구인 대형 풍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P518 한국 전술지대 비행 절차 규정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9.3km 일대를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이 지역에서 대형 풍선을 띄우는 것은 주한미군의 비행 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