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불법촬영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신체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지칭졌으나, 2017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기존의 명칭이 해당 ‘폭력’과 ‘호기심 어린 장난’의 경계를 흐리고, 이 폭력을 가볍게 여겨지도록 만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유포되는 성적 영상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포르노’라는 단어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대상화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최근에는 기피되는 용어입니다.
불법촬영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상 정보 등록 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매년 한번 씩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취업 제한 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