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유행 이전수준으로 완화함
- 10월4일9화)부터 요양병원, 시설 등 방문시 접촉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 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프로그램운영을 재개함
◎코로나 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변경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함
*사용병상 :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 →7배 5배 3배/**미사용병상 5배→2배
◎해외입국 체계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 10월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임
입국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함
- 금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점 및 의무검사에 따른 국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무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함
◎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추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안전점검 및 방역소통강화지속
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60세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 집단감염자수 : (8월4주)3,015명→ (8월5주)2,250명→ (9월1주)2,308명→ (9월2주)1,075명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매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단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운영이 중단되었다.
*(7.25. 이전 방역수칙) 오미크론 이후 확진자가 감소에 따라 대면접촉 면회제한을 폐지, 입소자의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 허용('22.6.20)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백식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확인, 실내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전후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접종이력조건 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허용한다.
* 4차접종자 또는 2차이상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자
-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접종이력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3차접종완료자 또는 2차이상접종+확진이력이 있는자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코로나19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몬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30일(금)에 총 2,53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감영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전에 잠정적으로 신청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원 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방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등 1058개 기관에 총70억원이 지급된다.
3. 해외입국 체계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의무를 중단하며, 입국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점 및 의무검사에 따른 국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WHO지정 우려변이가 신규발생 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가을철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추진상황
여성가족부는 가을·겨울철확진자 급증가능성에 대비하고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관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안정점검과 방역 소통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대상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은 20년부터 현재까지 420,693건을 지원하였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코로나19등의 상황에서 기존 돌본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공백을 지원
또한 청소년 및 가족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소관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행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0-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