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을 보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5.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날(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을 포함)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ㄱ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③ 형법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⑥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죄로서 다른볍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그명을 선고받은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붜 5년이 지아지 아니한 자
① 형법 :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강도예비음모
② 형법의 죄로서 다른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6(절도·강도등)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