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며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다.
2024년 1월 27일 부터 유통업체를 비롯해 일반음식점,구내식당,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농어촌경영자 ,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단, 건설업의 경우 전체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위 현장별로 적용이 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이 된다. 상시근로자수 5명 판단 기준은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단,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에서는 중대재해예방 전문경영자 최고위 과정이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8월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8시30분 부터 21시30분 까지 7주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070-4458-9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