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cctv설치 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치 일부개정령이 2023.5.8일 공포되고 2023.06.22일 시행되었다. 대상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cctv설치 관리기준은 공동거실(복도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한다.
복도는 공동거실과침실은 연결하며 현관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주출입로를 의미한다.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촬영할 수 있다.
cctv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 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서 장기요양기간에 통보 해야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기준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기준도 신설되었으며,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내 cctv설치,관리 및 열람실태의 조사,점검실시를 해야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자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요양시설 16채널(단가 495만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채널(단가 275만원)한도 내 지원기준은(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다.
<발췌-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