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주거, 의료·생활지원·돌봄 서비스를 '재가 노인 맞춤형'으로 재구축한다.

노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복원효과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노인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관리와 각종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늘린다.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는 왕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집으로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보편화한다.

또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현재 8%(59만명)에서 2025년까지 11% 이상(12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시락 배달 등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

정부는 2026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각종 사회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우선 노인이 집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바닥재를 깔고 응급 비상벨과 욕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2025년까지 27만40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병원 등 시설 퇴소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도 대폭 확충한다.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는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인이 많이 사는 영구 임대주택 14만호 등도 2025년까지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퇴원 후 노인이 요양병원 등을 전전하지 않도록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한다. '지역연계실'은 퇴원을 앞둔 환자의 지역사회 돌봄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사,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집으로 찾아가 진료, 간호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동불편 중증환자, 중증정신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 요양병원 퇴원 만성질환자, 호스피스 말기환자 등이 방문의료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노인 집으로 의료인이 찾아가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문건강서비스는 20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방문건강서비스 수혜자는 110만 세대(125만명)다.

정부는 방문건강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보건지소 기능 전환 등을 활용해 현재 66개인 주민건강센터를 2022년 250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 이용률 69→80%

장기요양보험 적용 노인을 현재 8%(59만명)에서 2022년 9.6%(86만명)로, 2025년 11%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의 80%로 늘릴 방침이다. 2017년 재가 서비스 이용률은 69%다.

재가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 등의 보험 적용 대상자와 품목의 범위를 넓힌다.

또 새로운 재가급여 서비스를 만든다. 정부는 신설 재가서비스로 이동서비스 '병원 모심택시', 도시락 배달, 안전·안부 확인, 야간 순회 등의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 보호 통합재가급여를 제공 중이다.

정부는 "정든 곳에서 나에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복원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약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대되고,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효과와 함께 노인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