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 “소득주도성장보다 포용 성장이 대안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10월 01일 -- 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만든다’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약속을 정부가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국창업정책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보다 포용 성장이 대안이라고 1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평등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OECD가 발행한 ‘기업가정신 2017’ 자료를 보면, 근로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이다. 이들이 국가 경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이른다. 한국과 비중이 56%로 같은 미국의 고용 비중은 58.7%로 한국의 4.5배이다. 총부가가치비중이 50%로 한국보다 낮은 일본의 경우도 고용 비중은 47.2%로 한국보다 3.7배가 높다.

그러나 이들 중에 최근 5년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현대차 그룹의 6개 상장사다. 그렇지만 이 6개 기업이 늘린 일자리를 모두 더해도 1만 명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에 대한 보상비중이 30%가 무너져 28%로 추락했고, 중소기업 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져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머물고 있다(핀란드는 약70.9%, 스웨덴은 약69.4%).

이처럼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은 해외 기업과 비교해 유달리 고용비중이 낮고 독점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배타적인 재벌중심의 구조가 경제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사막화로 내몰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코스닥 시장의 변화를 보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재벌계열사는 214개사이다. 이들은 2007년에 약 539조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242개사로 늘면서 이들이 이룬 매출 총규모는 1061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독립 중소기업들은 2007년 883개사 이던 것이 2016년 747개로 오히려 그 숫자가 줄면서 2007년에 49조원 이던 매출이 2016년에는 39조원으로 10년 기간에 20%가 줄었다. 3배에 가까운 기업 수에도 불구하고 매출규모는 재벌계열사의 3.7%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2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분석’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 간 매출액 격차는 2000년 5850대 1에서 2014년 1만3100대 1로 두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 결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허구이며,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해 8월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1만1953개의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은 현지 채용 296만 명 등 총 301만 명에 이른다. 이 채용규모는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6.5배에 달하는 규모로 ‘일자리 역주행’이 심각하다. 만약 이들이 국내에 둥지를 틀었다면 지금 우리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승자독식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업양극화는 이제 2개의 재벌이 국내 총 GDP의 30%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편중된 수출경제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에 모처럼 성장률이 3%대를 회복했지만, 취업계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어든 1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통계상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경제의 내재적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7천명 늘어난 195만1천명이었다. 2003년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실업난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기업 양극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주고 있어 각종 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는다. 더욱이 기득권만 누리는 재벌기업과 이들과의 경쟁을 포기한 이유로 해외 투자만 하고 있는 강소기업, 이들의 공통된 부진한 국내투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며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OECD가 발표한 예상성장률은 불행하게도 이것을 예견하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예상성장률을 2.7%로, 미국은 2.9%로 예측했다. 이 결과에 따라 올해는 한·미 성장률이 역전될 전망이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한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3.7%)에도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내년 전망치도 2.8%로 하향 했다. 한국 경제가 나 홀로 추락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경제팀은 무슨 영문인지 기업양극화해소를 위한 일들은 뒷전으로 하면서 오히려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애원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업양극화의 최대 수혜자인 이들이 관료들의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정녕 경제팀은 이 기업 양극화의 위기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위기의 가장 큰 병폐를 방치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국경제는 가장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내수시장의 회복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주도의 배분정책도 할 수가 있다. 더욱이 4차 산업 시대는 현재의 생산, 유통, 마케팅, 자본을 독점하는 재벌기업체제는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재벌대기업들에게 일자리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4차 산업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마케팅, 자본의 직거래가 가능하며 다수가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경제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공유경제의 효용성을 경험하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팀만 유독 아무런 대책과 노력이 없다. 대통령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인 경제팀은 과연 무슨 비책으로 대통령을 현혹하며 이런 호기를 부리고 있는가?

지금 경제팀의 주장처럼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OECD의 지적처럼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한국의 기업양극화는 서두의 지적처럼 모든 일자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서민소득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일자리 소득이 줄고 있는데 무엇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우리는 지속된 기업양극화로 인해서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 국민들이 각자도생에만 익숙하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선물인 다함께 이루는 공유경제의 실현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서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뿌릴 경우 효용성도 없을 뿐더러 급격하게 떨어질 노동수요와 기회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들의 갈등, 부동산 투기등 사행성 만연)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와 기술격차가 근접한 중국과 인도가 사회주의 장점인 상생을 무기로 우리를 추월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호조에 기댈 수도 없다. 그러므로 경제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디지털공유지 산업, 공공데이터 활용 산업, 글로벌 종자산업 등 수많은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유경제형플랫폼으로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양극화를 극복하는 체질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조직을 갖추어야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을 하며 상생을 이룰 수가 있다. 더욱이 중국기업 보다도 못한 한국기업 간의 상생을 이루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혁신을 꾀하도록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협동조합플랫폼을 사회적 자산으로 구축해야 그 효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확대와 노사공존의 시스템을 확장해야 한다. 노동자가 대우를 받으면서 고용도 늘어나는 ‘고용특별 보증제도’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생태계구축에 대한 비전을 주며, 이들이 기업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내수가 살아난다.

그러므로 경제팀은 국회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터라도 국회도움 없이도 가능한 이런 정책들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즉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정치권력에 의해서 줄줄이 낭비되었던 혈세도 지키고(기보 4월말 부실률 6.1%, 정부 직접지원 부실률 21.1%), 정책이 시장에 기여를 (세금직접 지원의 15배 보증가능) 하게 된다.

더욱이 이 제도는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국정철학에도 부합되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실행해서 점점 꺼져가는 한국경제에 불을 다시 지펴야한다.

2018년 10월 1일
부원장 이 순 철

한국창업정책연구원 개요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을 구축하고, 우리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인 협동조합운동 붐이 조성되길 바란다. 연구원은 공유경제기업, 협동조합기업의 창업 붐을 통한 경제 민주화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kepi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