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운 산업 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끼 상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가 한국 조선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우리는 조선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해양 및 조선 산업에 대한 불공정 조사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USTR은 중국 선사와 관련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기간부터 조선업 재건을 강조해왔으며,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조선 분야의 협력을 언급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의 협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견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50만CGT 중 한국이 82만CGT를 수주하여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기록했다. CGT는 조선업계에서 실적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실제 일감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지난해 조선업의 주요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개발에서는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저가형 선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국 조선업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해운 산업 견제의 규모와 방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배를 발주해야 하는 선주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미국의 견제가 올해 한국 선박 발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