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9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 기본 관세를 확정했으며, 이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되었다. 이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다양한 품목에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제품, 그리고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이번 기본 관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이번 관세가 무역전쟁의 1단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5일부터 시행한 뒤,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부터 1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에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