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이 대표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약 8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추가로 제출된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전 재판에서도 불출석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으며, 총 6차례의 증인신문 일정이 오는 4월 14일까지 지정되어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이 대표의 불출석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다음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