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액을 30만엔으로 정했다. 현재 일본의 ATM 인출 및 이체 한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세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은행협회와 의견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ATM 인출 및 송금 제한으로 인해 창구 업무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개인 사업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중서부 오사카부 의회는 최근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체 한도를 하루 10만엔(약 97만원)으로 설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고령자가 통화 중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본에서 ATM 조작 중 통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경우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가족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특수사기 피해가 전년 대비 60% 증가하며 약 721억엔(약 7천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중 45%인 9,415명이 75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과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